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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이미지임대인과 임차인을 속이고 계약금 수천만 원을 가로챈 부동산 중개보조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5일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중개보조인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 빌라 밀집지역.

임대인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전세제도 개선안 공청회’에 참석한 비(非)아파트 임대사업자 40여 명이 한.

제주경찰청은 전세 보증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다세대주택임대인40대 A 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귀포에서 다세대주택 4채를 지은 뒤 세입자 28명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41억 원을.

ⓒ데일리안 DB # 경기도 오산에 11개 호실 규모의 다가구 주택을 소유 중인임대인A씨는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을 위해 감정평가를 신청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만 하더라도 17억2000만원이었던 감정금액이 올해 6월 13억7000만원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6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6으로 지속 상승해 전·월세 모두 세입자 부담이 증가한 상황이다.

세입자의 부담이 커지는 사이임대인들의 수익은 증가세를 보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실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귀속 기준 서울의.

모다이즈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피해자 구제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저희도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 최근 한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전세제도 개선안 공청회에서임대인A씨의 발언이다.

다가구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주택임대사업자인 A씨는 한 채의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면서 세입자.

ⓒ데일리안 DB 비아파트임대인들이 전세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 관련 주택가격 산정 방식 개선, 조건 없는 역전세 대출 도입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임대인연합 및 비아파트임대인단체는 오는 12일 국토교토부 앞에서 ‘비아파트임대인과 임차인 상생을.

보험 가입이 막힐 가능성이 커 임대사업자 자격까지 위태로워졌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감정평가 기준이 HUG 중심으로 전환되면서임대인들은 "감정가 급락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는 지난 6월 4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