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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연도별대지급금지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1~4월에만 근로자 3만9858명이대지급금2330억5100만원을 받았다.

이 중간이대지급금이 2140억300만원(사업장 9649곳, 근로자 3만7070명), 도산대지급금이 190억4800만원(사업장 486곳, 근로자 2788명)이다.

노동자들은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방식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A(43)씨가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체불임금확인서 100억대 임금 체불이 발생한 알트론에서 임금투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현재 퇴직 전 3개월의 임금과 3년 치 퇴직금을 기준으로 도산대지급금의 한도는 2100만 원이고 재직 중 신청할 수 있는간이대지급금은 1000만 원입니다.

해당 금액 내에서 임금을 체불 당한 피해 노동자에게는 임금체불 피해 복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제공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최종수)은 지인들 및 소속 근로자들과 공모해간이대지급금9660만 원을 부정수급 받게 하고 일부를 가로챈 사업주 A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천안지청에 따르면 A씨는 지인.

원대 수준에서 지난 2년간 절반으로 급감해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했다.

이 같은 악화 원인으론 2021년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꼽힌다.

간이대지급금은 고용부에 진정사건을 제기해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을 확인하면 2주내로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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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고용노동부 연구용역으로 진행한 ‘임금체불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및간이대지급금지급·회수절차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21년대지급금지급 절차 간소화와간이대지급금지급 대상 확대가 ‘반의사.

3년동안 발생한 퇴직급여에 대해서만, 사업주가 도산했을 때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은 2100만원 한도, 지급절차가 간소화된간이대지급금은 1천만원 한도에서 지급된다.

이 후보는 이같은 한도를 없애 지급해야 할 3년치 체불임금 모두를대지급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대표나 주주가 아니어서 이들에게대지급금을 갚으라고 할 수도 없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임금체불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및간이대지급금지급·회수절차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2024)는 “재산을 은닉한 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제3자의 명의로 사업.

엄격한 수사와 송치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하는 한편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확인서를 신속하게 발급하여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피해근로자 권리구제에 노력하고 있다.

4월 기준 204건의 체불확인서를 발급해 740명이 39억.

못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은 최대 2100만원, 기업이 도산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일정금액 지급하는간이대지급금최대 1000만원을 지급 한도로 정하고 있다.

최근 5년 간 임금체불 금액이 급증함에 따라대지급금지급액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