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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주기 재원 찾자 여야 법인세 증세 만지작 소비세소득세 등 감세하면 정부 수입 감소로 재원 우려 법인세 인상 통해 돌파구 개인소득세와 소비세 휘발유세 등 각종 선심성 감세 정책을 추진 중인 일본이 법인세 증세를 검토하고 나섰다 감세에 따른 계속해서 법인세 올리고 대주주 기준 유보 개정 대상 법률안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교육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논란이 된 건 법인세법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더불어 법인세교육세 인상 담은 첫 세제 개편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하고 연간 수익금액이 1조원을 이번 개정안에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더불어 천지개벽 이 동네 어디야경제가치 11조외국인 방문객 100배 늘어 법인 관련 세입도 급증해 2014년 법인세 규모는 3727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조588억원으로 184 상승했다 지난 10년간 사회적기업은 24개에서 129개 소셜벤처기업은 12개에서 297개로 증가했다 구는 특히 법인세 등 세제개편 정부안 확정대주주 양도세는 논의 제외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주류 면허 등이다 앞서 기재부는 법인세율을 전체 과표 구간에서 1포인트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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