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업의 시설 확충, 운영자금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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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업의 시설 확충,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기금) 융자 한도가 올해도 조기 소진되면서 관광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인하된 출국납부금(출국세)을 다시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1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지난달 14일 올해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 신청 접수를 조기 마감했다. 하반기가 막 시작된 시점에서 이미 융자 한도가 소진됐기 때문이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계자는 "과거에는 11월 정도까지 접수 신청을 받았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월에 신청 접수를 조기 마감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관광기금 융자는 1973년부터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표 금융지원 사업으로, 관광사업체가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시설 확충과 운영 자금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시설·운영자금 수요 급증…하반기 융자 신청 '조기마감'지난해와 올해 신청 접수가 조기 마감된 이유는 경기 위축 대응을 위해 상반기 조기집행이 이뤄진데다 관광 기업의 융자 수요는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2023년의 경우 융자 규모가 상반기 2465억원, 하반기 2000억원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융자 규모가 비슷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융자금을 900억원가량 늘리며 상반기에 조기 집행했다. 상반기에 3500억원을 집행한 반면 하반기에는 1865억원으로 줄였다. 올해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와 12·29 여객기 참사 사고가 겹치며 경기 불안이 이어지면서 상반기에 3500억원이 조기 집행됐고, 하반기 한도는 1715억원으로 전년보다 150억원 줄었다.관광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전보다 물가가 크게 올라 시설 및 운영 자금 수요가 급증했다"며 "하반기 융자 한도가 줄어 조기 소진이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관광기금 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관광기금은 카지노 사업자의 납부금과 출국세를 재원으로 해서 조성된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기업 부담 완화를 이유로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했다. 항공권 구매 시 자동으로 부과되는 출국세도 감면 대상 중 하나로 포함돼 지난해 7월1일부터 출국세가 기존 1만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출국세가 줄면서 관광기금 재원 확보에도 비 ▲ 1일 인천 계양구 홈플러스 계산점. 오는 11월16일로 폐점일이 확정되면서 매장 안에서 입점업체 관계자가 재고 정리를 하고 있다. "폐점 뒤 고통은 직원과 상인, 주민이 떠안게 됐습니다."1일 오후,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계산점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폐점을 앞두고 어수선했다. 일부 입점업체는 매장을 정리하고 있었고, 직원들은 무표정하게 카트를 밀었다. 그 모습을 보는 단골 주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얼마 전 홈플러스가 임대료 협상 결렬로 전국 15개 점포를 순차적으로 폐점하겠다고 밝히면서 계산점이 첫 번째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폐점일은 당장 11월16일이다. 계산점은 1998년 '까르푸'로 문을 연 뒤 2006년 '홈에버', 2008년 '홈플러스'로 간판을 바꾸며 20여년간 지역 주민들의 장보기와 문화생활을 책임져 온 생활 거점으로 자리 잡아왔다.직원들은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 이후부터 위기를 실감했다. 계산점 한 직원은 "대금 결제가 늦어질 때마다 납품사들이 물건을 끊었다. 손님들이 찾는 생필품조차 없는 날이 있었고, 매출은 추락했다"며 "결국 직원들만 고생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재 계산점에 130여명이 근무 중이지만 상당수가 전환 배치 대상이다. 그는 "출퇴근 거리가 두 배로 늘면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다"며 "생활 자체가 위태롭다"고 호소했다.노조 관계자도 폐점 원인을 MBK 인수 이후 이어진 '방치'에서 찾았다. 그는 "매장 천장에선 물이 새고, 관리도 미흡했고, 회사는 투자금 회수에만 몰두해 점포 운영은 사실상 방치됐다"고 지적했다.입점업체들 사정은 절박하다. 10년 넘게 영업한 한 입점업체 사장은 "언론 보도로 폐점을 먼저 알았다. 회사는 비밀유지 서약서부터 받았다"며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단골들 때문에 근처로 옮기고 싶지만, 경기도 안 좋은데 월세·보증금·인테리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또 다른 입점업체 사장 역시 "작년 6월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계약을 옮겼는데 1년도 안 돼 폐점 통보를 받았다"며 "법적으로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결국 협상에 매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 문 닫으면 유동인구가 빠지고 주변 상가도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계산점 앞 상가에서 20년 가까이 장사해 온 상인은 "계산택지 최대 상권이었는데 홈플러스가 빠지면 주변도 흔들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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