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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어린이치과 <앵커> 비만치료제 '위고비'에 이어 최근 '마운자로' 유통이 시작되면서 이걸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는데, 문제는 정상 체중인 사람까지 처방받으면서 오남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고운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의원. 마운자로 재고는 이미 동났다는 공지가 눈에 띕니다. [○○ 의원 : (키가 얼마나 되나요?) 저 167cm. (체중은요?) 56kg 정도입니다.] 체질량 지수, BMI를 계산해 보더니 비만이 아니라며 처방을 거절했습니다. [○○ 의원 :쓰면 안 됩니다. 정상에서는 (위고비와 마운자로) 둘 다 쓰는게 금기예요. 빠질 게 없는데 거기서 쥐어짜서 빠지면 근육량 빠지고 병이 오히려 더 생겨요.] 비만치료 주사제 처방을 잘해줘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다른 의원. [△△의원 관계자 : 엄청 빨리 소진되고 있어요, 내일 물량이 많이 풀리거든요.] 처방을 거절당했던 같은 사람이 찾아가 봤습니다.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지도 않고 접수 때 적어낸 수치만 보더니, 체질량 지수가 낮다면서도 마운자로 한 달 치를 처방합니다. [△△의원 의사 : 일주일에 한 번씩 맞으시면 되고, 다음에 유지 용량을 올리면 되고요. 처방전 바로 뽑아 드릴게요.] 위고비와 마운자로 모두 BMI 30 이상의 고도비만 환자, 또는 27 이상이면서 고혈압과 당뇨 같은 질환이 있는 환자를 위해 개발된 전문 의약품입니다. 하지만 살 빼는 약으로 소문이 나면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인데도 처방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위고비 처방은 지난해 10월 1만 1천여 건에서 올 6월에는 8만 4천 건으로 8배 가까이 늘었고, 후발 주자 마운자로 역시 곳곳에서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박경민/가정의학과 전문의 : 다이어트 하러 오시는 분들 비중이 (전체의) 한 20% 정도 됐었는데, 위고비 출시 이후로는 한 30% 정도로 늘었었고, 마운자로 출시되면서부터 갑자기 50% 정도 비중으로 늘어서.]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처방으로 인한 오남용을 걱정합니다. 주사형 비만치료제는 비만 환자에게 투여해도 오심, 구토 같은 위장 장애나 췌장염, 담석증 같은 크고 작은 부작용이 보고되는데, 정상 체중 이하에서는 부작용이 더 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만치료 주사제를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하고, 부작용 사례를 수집,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여러 ‘포용 금융’ 정책으로 금융권의 부담이 커진 가운데 지난해 상향된 서민금융 출연 비율을 추가로 높이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업계는 ‘옥죄기’ 일변도의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며 경계심을 키우고 있다.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서면 질의에는 은행권 공통출연요율을 현행 0.06%에서 0.2%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묻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이 담겼다. 이 후보자는 “서민금융 재원을 확충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대출금리 등 금융상품 비용에 반영돼 소비자의 부담을 늘릴 우려도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현행 서민금융법은 은행권이 상생금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가계대출금액의 최소 0.06%를 출연금으로 내놓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민금융상품을 공급·보증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일종의 ‘횡재세’ 개념이다. 2022년 9조8000억원에서 2023년 10조6000억원까지 늘었던 서금원의 연간 정책서민금융 규모는 지난해 다시 9조3000억원으로 감소했다.그동안 금융 당국은 점진적인 출연요율 인상을 통해 관련 재원을 확보했다. 2021년 최초 도입 시점에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은 가계대출금액의 0.03%였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은행권과 보험·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출연요율이 각각 0.035%, 0.045%로 상향 조정됐다. 다시 지난 3월에는 은행권 공통출연요율이 0.06%로 한층 높아졌다.최근 여권·학계 일각에서 거론되는 인상안의 강도는 이를 한참 뛰어넘는다. 지난 6월 김남근·유동수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새정부에게 바라는 금융개혁의 방향과 쟁점’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용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 금융지원은 수익자인 금융기관의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공통출연요율 0.06→0.2% 인상을 통해 은행권에서 서민금융 지원 재정을 상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해당 방안이 실행될 경우 은행권이 추가로 지게 되는 부담은 천문학적이다. 금융 당국은 앞서 출연요율을 0.035 김포 어린이치과